일본 방위백서, 22년째 “독도는 일본땅”…한국 두고는 “파트너”

국제 > 글로벌 정치 일본 방위백서, 22년째 “독도는 일본땅”…한국 두고는 “파트너”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은 22년째다.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내 독도체험관에 설치된 독도 모형.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일본 정부가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도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포함됐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건 올해가 22년째다.4일 일본 방위성이 각의(국무회의) 이후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에 따르면 독도와 관련된 일본 정부의 영유권 주장은 지난해와 달라진 게 없었다.방위백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환경에 관한 기술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다.일본에서 ‘고유 영토’는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땅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이로써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2005년 이후 22년 연속으로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을 지속한 셈이 됐다.일본 정부는 또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에서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라고 표기했다.‘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서도 독도 주변에 파란색 실선을 치며 자국 영해라는 주장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와 주변국·지역의 방공식별구역(ADIZ)’ 지도에서도 한국 ADIZ 내의 독도를 다케시마로 적었다.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은 22년째다.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내 독도체험관 모습. [연합뉴스] 다만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제 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설명했다.일본은 방위 분야 협력국을 다룬 부분에서 한국에 관한 내용을 예년과 같이 호주, 인도, 유럽에 이어 네 번째로 배치했다.한국과 안보 협력을 다룬 분량은 지난해 방위백서에서 재작년보다 1쪽가량 줄어든 2.5쪽이었으며 올해는 1쪽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