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지방中企 병역특례 풀고 … 음식점서 외국인 홀서빙 가능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병역특례요원(병특요원)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식당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방보조 외에 홀서빙까지 할 수 있게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5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사람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지방 중소제조업을 위해 병특요원 중 하나인 산업기능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서는 병역지정 업체로 선정돼야 하는데, 소규모 사업체는 평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중소기업이 도입하기 용이한 내일채움공제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배점 등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또 인구 감소지역 가점을 기존 2점에서 4점으로 2배 늘린다.

스타트업에도 전문연구요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넓힌다. 현재 스타트업이 병역지정 업체가 되려면 직전 1년간 특허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2년으로 확대한다. 해당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 같은 개선책은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군 복무 기간이 18개월(육군 기준)로 줄고 병장 월급 200만원 시대가 도래하면서 병특요원 지원에 대한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병특요원은 13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으면서 최대 34개월 동안 복무해야 한다.

병무청에 따르면 실제로 중소기업에 채용된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은 5년 새 절반으로 감소했다. 가용 인력은 줄어드는데 혜택 기업만 늘리면서 실질적인 인력 충원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병역특례는 과거보다 선호도가 떨어지기에 요건만 완화한다고 될 게 아니라 인재 확보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에 외국 기술인력을 도입하는 방식까지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조언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음식점업 고용허가제에 따라 업력이 5년 이상인 한식 음식점업과 중식·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업 사업주는 주방보조원으로 비전문취업(E-9) 비자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다. 하지만 홀서빙 업무는 허용되지 않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외국 인력 업무는 설거지나 상 치우기 등 주방보조에 한정되고 홀서빙은 불가능한데, 식당 업무는 칼로 자르듯 구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업무 범위 제한을 풀어줄 것을 호소해왔다.

강기룡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사실 주방보조와 홀서빙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며 "그러나 (외국 인력이) 국내 인력 고용을 대체하는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까지 균형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E-9 시범 업종에 대한 평가 용역 후 보완책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신용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자금으로 올해 중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해 총 80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전환보증 규모는 2027년까지 총 8조원으로 확대 공급하고, 기술보증기금형 전환보증 2조원을 신설한다.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전환보증 규모를 늘리면서 이에 따른 수혜 대상이 기존 16만명에서 27만7000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최 부총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재부 직원들이 관련 부처와 함께 기업·소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대국민 소통에 적극 나서달라"며 "정책 담당자 여러분의 진심이 전달되도록 해서 국민·기업에 신뢰와 안도감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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