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비거주 기간 인정 사유,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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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15일) 비거주 기간에도 거주 기간을 인정해주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에 대해 "국회에서 심도 있게 이 부분을 토론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봐서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세법과 같이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수정은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지만, 국회에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비거주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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