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의회, 원자력 에너지 복귀에 찬성 표결

이탈리아 상원이 원자력 발전 재도입의 길을 여는 법안을 최종 승인함. 체르노빌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을 포기한 지 약 40년 만임 법률은 원자로 건설 허가가 아닌 규제 기반을 마련함. 정부는 향후 12개월 동안 인허가, 안전 기준, 폐기물 관리, 부지 선정 기준을 다루는 시행령을 마련할 수 있음 Meloni 정부는 전력 수요 증가와 기후 목표, 에너지 안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와 기타 첨단 기술에 집중하지만, 실제 신규 원자로 건설까지는 수년이 남아 있음 2026년 6월 설문에서는 이탈리아인의 약 55%가 차세대 원전에 찬성했으나, 환경단체와 야당은 반대하고 있으며 향후 원자로와 폐기물 저장시설은 지역사회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높은 건설비와 미검증된 상업성이 쟁점임. 에너지 분석가들은 유럽에서 대규모 운영을 통해 상업성이 입증된 SMR 사업이 없다는 점을 들어 경제성에 의문을 제기함 법안 승인과 적용 범위 이탈리아 상원은 수요일 원자력 재도입 법안을 찬성 81표, 반대 51표, 기권 7표로 최종 승인함 하원은 앞서 법안을 통과시켰음 이번 입법은 Giorgia Meloni 총리의 에너지 안보 강화와 기후 목표 달성 추진에서 중요한 단계지만, 신규 원자로 건설까지는 여전히 수년이 남아 있음 법률은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위한 법적 틀을 수립함 정부에 향후 12개월 동안 원자로 인허가, 안전 기준, 폐기물 관리, 향후 부지 선정 기준에 관한 시행령을 마련할 권한을 부여함 원자로 건설 자체를 허가하지 않으며, 향후 사업을 제안하고 평가하고 승인하는 데 필요한 규제 기반을 마련함 환경 및 에너지 안보 장관 Gilberto Pichetto Fratin은 표결을 역사적인 진전으로 평가함 원자력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며, 재생에너지와 결합하면 에너지 안보에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봄 두 차례 국민투표 이후의 복귀 이탈리아는 유럽의 초기 원자력 선도국 중 하나로 원자로 4기를 운영했으나,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 실시한 1987년 국민투표로 원자력 프로그램이 사실상 종료됨 유권자들은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전국 국민투표에서 원자력을 거부함 원자력 포기 이후 수입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졌으며, 인접국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소비하는 유럽 최대 소비국 중 하나가 됨 전력 수요와 SMR 중심 전략 Meloni 정부는 전력 수요 증가, 기후 목표, 에너지 안보를 재도입의 근거로 삼음 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