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한의 메디컬리포트]비만약에 ‘오남용’ 낙인… 고위험 환자 처방 위축 우려

올 9월 대한당뇨병학회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등에 관해 논의를 했다. 의학바이오기자협회 제공 이진한 의학전문기자 요즘 살이 빠진 지인을 만나면 영락없이 비만주사제를 맞았다고 보면 될 만큼 한국엔 비만치료제 열풍이 불고 있다. 비만치료제는 비급여라 건강보험 청구 자료에 투약 정보가 남지 않는다. 비만이 아니라도 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성지 의원’이 입소문을 타고, 원가 이하로 저렴하게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성지 약국’엔 환자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올 6월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약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한다고 행정예고를 했다. 지정 여부는 30일 규제합리화위원회(규제위) 본심사에서 판가름 난다. GLP-1 계열 비만약 오남용과 불법 유통 실태는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이슈였다. 식약처는 당초 9월까지 오남용 의약품 지정 관련 고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규제위 심사가 길어졌다. 최종 판단을 내릴 규제위는 불합리한 규제를 막기 위해 현 정부가 28년 만에 전면 개편해 올해 4월 출범시킨 기구다. 위원장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됐다. 규제위 안에서도 비만체료제는 논란의 대상이다. 민생분과위원장인 박용진 부위원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왜 비아그라와 마운자로가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합니까’라는 글을 올려 “‘오남용 딱지’를 붙이는 것이 최선의 정책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포와 낙인만 남기고 오남용은 줄이지 못한다면 규제를 재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의료 현장의 우려는 더 구체적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듯, 오남용을 막으려다 치료가 필요한 고도비만, 당뇨병 환자 등의 치료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당뇨병학회는 6월 성명에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나 단속 방안 없이 명칭만 부여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접근”이라며 “미용 목적의 사용과 치료를 구분하지 않는 일률적 규제는 약이 필요한 환자의 치료 기피나 순응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정 기준도 의아하다. 대상에 포함된 삭센다(리라글루티드)는 판매 감소로 내년 8월 국내 공급 중단을 앞두고 있다. 곧 시장에서 사라질 약까지 규제에 묶은 것이다. 반면 이달 7일 허가 받은 같은 계열의 한미약품 ‘에페’는 규제 대상에서 빠져 형평성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