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여가부·안보실·공수처 폐지…극강 효율성 발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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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여가부·안보실·공수처 폐지…극강 효율성 발휘할 것”

◆ 2025 대선 레이스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줄이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 공약을 공개했다.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3일 자료를 통해 “이준석 정부는 ‘최소 정부, 최대 분권’을 지향한다”며 “여성가족부, 통일부 등 존재 사명이 퇴색한 부처는 통폐합하고,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국가보훈부 등 업무가 중복되거나 옥상옥으로 지적받아 왔던 부처는 실무 위주로 재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통일부를 폐지해 외교통일부로 통합 개편하고, 여가부는 폐지하되 복지부(가족·청소년)와 국가인권위원회(양성평등)로 기능을 나눠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예산기획 업무를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한다는 구상도 소개됐다. 각 부처 예산 총액 배정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환경부·해양수산부를 통합해 건설교통부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합해 산업에너지부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합해 교육과학부로 각각 재편함으로써 부처 간 칸막이는 낮추고 집중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이 후보 측은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내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부로 명칭을 바꾼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복지부와 보건부로 분리해 각 역할을 강화한다.

개편한 부처는 안보부총리, 전략부총리, 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 제도를 시행해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국가안보실도 폐지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없앤다는 계획이 공약 자료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쾌도난마의 자세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슬림한 조직을 구성해 극강의 효율성을 발휘할 것”이라며 “곧이어 공개할 지방분권 정책과 맞물려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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