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출 규제, 집 필요한 젊은 세대만 골라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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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세금 인상 아닌 대출 정상화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방향에 대해 “세금 인상이 아니라 대출 정상화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와 젊은 세대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는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표적항암제와 정반대로, 오히려 집이 필요한 젊은 세대만 골라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 의견 수렴을 위해 개설한 사이트에 올라온 글 1800여 건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 있는 사람은 그대로 집을 샀고, 대출이 필요한 젊은 세대만 발이 묶였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청진기를 제대로 들이댄다면, 지난 1년 쌓아 올린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올바른 처방”이라며 “신혼부부, 계약금을 날린 실수요자부터 구제하고 다음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