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딥페이크 영상 유포자 등 17명 법적 조치…“악마화-친중반미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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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측이 악의적으로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 유포자를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최근 온라인에서 이 전 대표를 악마화하거나 친중반미 프레임을 덧씌우는 딥페이크 영상이 속출하자 법적 대응에 내선 것이다.

이 전 대표 캠프 측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일부 유튜브, 커뮤니티, 소셜미디어(SNS), 포털, 메신저를 통해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로 음성이나 이미지를 합성해 실제처럼 보이도록 조작한 허위 사진 및 영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박균택·정준호·강득구·김기표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에서 이재명 예비후보 딥페이크 영상 유포자를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2025.4.16/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박균택·정준호·강득구·김기표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에서 이재명 예비후보 딥페이크 영상 유포자를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2025.4.16/뉴스1

이 전 대표 캠프는 딥페이크 영상 유포자, 허위 사실 유포자 등 17명에 대해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섰다. 현재까지 딥페이크 영상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사건은 총 9건이다.


이 전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 제255조 제5항 딥페이크 영상 등 이용 선거운동죄와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며 “이 외에도 허위조작정보를 담은 영상, 블로그 게시글 작성자 및 퍼 나른 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이재명 예비후보 딥페이크 영상 유포자를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25.4.16/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이재명 예비후보 딥페이크 영상 유포자를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25.4.16/뉴스1

앞서 이 전 대표 캠프의 박수현 공보단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등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해 경고했다. 박 공보단장은 이 전 대표가 부인 김혜경 씨에게 욕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조작정보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러한 경고에도 허위조작정보 등이 지속적으로 유포됐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주 이 전 대표 선대위는 딥페이크 등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대위는 악의적 의도로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에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허위조작정보 등이 지속 유포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수사당국에 즉각적인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피고발인의 범행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정한 의도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즉각적인 소환조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대선의 공정성이 침해되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공익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이 끝이 아니다”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딥페이크 등 허위조작정보 유포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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