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년들 가두는 것 비효율"…또 선택적 모병제 꺼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징병제의 장점과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17일 오전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 현장 간담회 및 시찰을 마친 뒤 "수십만의 청년들을 병영 속에서 과거처럼 단순 반복적인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보다 복합 무기 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또 전역한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그는 징집병과 기술 집약형 전투부사관 중에서 선택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당시 그는 징집병의 규모는 현행 30만명에서 15만명으로 줄이고 모병을 통해 뽑는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은 각각 5만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제 완전히 무기 체제로 결판 나는 시대가 된 것 같다"며 "수십만의 청년들을 병영에 가둬놓고 전통적인 전투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효율적일까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사적으로 보면 과학기술에 투자한 나라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한, 도외시한 체제는 망했다"며 "과거 6·25 전쟁 당시 인해전술이란 말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 수로 (전쟁)하는 시대에서 무기 체제로 결판이 나는 시대가 된 것 같다"고 예상했다.

방산 관련 투자 계획을 묻는 말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구·개발 지원일 것"이라며 "지원금, 예산 증액이라든지 새로운 영역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인공지능(AI) 첨단 기술을 무장한 K-방산 구축 등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 신설과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지원 확대 등이 골자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K-방산은 반도체, 2차전지, 미래 자동차 등과 더불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라며 "강력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AI 첨단 기술로 무장한 K-방산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신성장 동력이자, 국부 증진의 중요한 견인차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