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국과 실리외교…일본과는 관계개선, 굴욕적이면 안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외교에서 균형점을 찾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어떤 대통령이 필요한가’에 대한 대답이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지난 14일 출간한 저서 ‘결국 국민이 합니다’에서 ‘균형 외교’와 ‘먹고사는 문제를 잘 풀어내는 것’을 대통령의 자질로 꼽았다. 또한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성장의 성과를 공정하게 나누는 ‘공정성장’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이전 외교 성과마저 후퇴시켜”

외교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나가되 굴욕적이면 안 된다”며 “동시에 일본과의 경제적 현안들도 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미국과의 삼각관계도 마찬가지다. 중국과의 관계를 실리외교로 잘 풀어내되 한미동맹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로 과도하게 한미동맹만을 강조해 다른 나라와 척지는 상황도 피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외교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했다. 이전 정권이 이뤄놓은 성과마저 후퇴시키기도 했다”며 “외교문제를 난맥상으로 만들어놓으면 한반도가 매우 불안정해진다. 경제와 안보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

“자원 최대한 공정하게 배분…성장의 성과를 공정하게 나눠야”

그는 ‘최고 책임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잘 풀어내는 것’이라고 봤다. 이 전 대표는 “지금은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할 때”라면서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만드는 것처럼 장기적인 선순환 사이클을 내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의 성장기회가 확대되면 지역도 균형발전 기회가 늘어난다고 봤다. 이 전 대표는 “그게 공정성장으로 가는 발판”이라고 역설했다.

이 전 대표는 공정 성장이 양극화 심화로 자원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원을 최대한 공정하게 배분하고 성장의 성과를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길”이라며 “연금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삶이 보장된다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라면 그러한 비전을 고민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정성장은 최근 이 전 대표의 발언과 맞닿아 있다. 그는 지난달 20일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과실을 누리면서 새로운 세상을 확실하게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달 2일에 공개된 민주연구원의 대담 영상에서는 인공지능(AI) 발전과 관련해 이 전 대표는 한국판 ‘엔비디아’ 기업 탄생을 가정하면서 “70%는 민간,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이어 “개인이나 특정 기업이 독점하지 않고 국민 모두가 상당 부분 공유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고 발언했다.

산업화 30년·민주화 30년·기본사회 30년

이 전 대표는 핵심 정책 브랜드인 ‘기본 사회’도 빼놓지 않고 언급했다. 그는 “기술이 생산의 주력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모두가 일할 기회를 갖기 어렵다”고 보고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적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며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 앞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다. 불안과 절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본사회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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