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란 사범에 책임 물어야…檢 수사·기소 분리, 공수처는 대폭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는 15일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문제를 두고 “사회의 근본 질서를 뒤흔들어 국가를 위기에 빠트리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대응책을 강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노무현재단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유시민 작가·도올 김용옥 선생과의 대담에서 “군사 쿠데타는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전두환 내련 세력의 총칼 탓에 장애인이 되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이 생존해 있는데도 다시 군사 쿠데타가 시도된 것”이라며 “여기에 충분히 책임을 묻지 못하면 어느 나라처럼 6개월마다 쿠데타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덮어놓는 게 통합은 아니다. 분명히 진상을 가릴 것은 가리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게 해야 한다”면서도 “다른 이유로 쓸데없이 뒤져서 괴롭히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며 “수사 담당 기관과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을 분리해 수사 기관끼리도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폭 강화하고 국가수사본부도 그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10일 대선 출마 선언 동영상에서 문화 등 소프트 파워를 주축으로 내세운 국가 비전인 K 이니셔티브도 언급했다.

이 예비후보는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보고 엄청 울었는데 아무리 참으려 해도 공감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 없더라”라며 “우리 문화의 힘을 보여주는 영역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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