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수처 대폭 강화할것…檢 수사-기소 분리해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알릴레오 특집대담 ‘위기의 대한민국, 새 정부의 과제는?’에 출연해 도올 김용옥, 유시민 작가와 대담하는 영상이 15일 공개됐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15/뉴스1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를 강화해 검찰, 경찰과 함께 수사기관이 서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노무현재단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북스’에서 15일 공개한 영상에서 이 전 대표는 도올 김용옥 선생, 유시민 작가와 대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는 ‘검찰 개혁’에 대한 질문에 “검찰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 있든 수사 담당 기관과 기소·공소 유지·담당 기관은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기소청, 공소청, 수사청으로 철저히 분리해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서로 수사하도록 만들어 한다”며 “반드시 (권력은) 남용된다. 권력의 본성이 그래서 권력은 견제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공수처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지금 공수처 안에 검사가 너무 없다. 인원을 줄여놓았다. 그래서 공수처도 (검사 인원을) 늘리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독립성을 강화해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