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계엄 피해' 소상공인 국가 지원…지역화폐 대폭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SNS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확실히 살리겠다"며 "금융과 경영 부담을 낮추고 마음 편히 일하며 장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우선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시기 국가가 나눠졌어야 할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떠넘긴 건 부당하다"며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내란 사태로 소비가 위축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몫이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비용을 공동체가 함께 분담하겠다"고 전했다.

임대료 인건비 에너지비용 등을 통해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후보는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대료 꼼수 인상을 막겠다"며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와 상품권,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은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내수를 촉진하고 매출을 키우겠다"며 "폐업 비용과 대출 일시 상환 부담 때문에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기 위해 폐업지원금을 늘리고 재도전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한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 후보는 "온라인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요구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정 경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 범죄 안전망도 더욱 두텁게 만들겠다"며 "소상공인 육아휴직수당을 확대하고,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 화재공제 대상 범위와 보상한도를 현실화해 더 안전한 가게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이 살아야 민생이 살고, 경제도 살아난다. 고물가와 장기 내수 부진에 지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