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AI 육성-지역화폐 확대”…대법관 증원-檢 수사·기소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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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10대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대전 중구 으능정이거리 스카이로드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12.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에서 1순위 공약으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꼽았다. 이어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및 공정경제 실현을 내세웠다. 그는 선진국 수준으로 AI 예산을 증액하고, 아동수당을 현행보다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은 명시하지 않았다.

민주당 선대위는 회복과 성장을 핵심 비전으로 내세운 만큼 공약에서도 경제·산업 분야를 전진 배치했다.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해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국가 혁신거점을 육성하는 한편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5만 개 이상 확보하겠다고했다.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 투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민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일반국민과 기업의 투자금에 대해선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등 과감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가계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는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화폐 확대를 앞세웠다. 그는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겠다”며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및 탕감 방안을 마련하고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경기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 음악분수중앙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세계선도! K-반도체!’ 라고 쓴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5.05.12. [동탄=뉴시스]

권력기관 개혁 방안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다. 검찰개혁 방안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 및 검사 징계 강화가 제시됐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침도 내놨다. 군(軍) 개혁 공약으로 국방부 장관 문민화와 3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군 정보기관 개혁도 담겼다. 대법관 정원 확대와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사법 개혁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국회의 계엄 해제권 보장 등도 공약으로 제시됐다. 임기 내 세종 행정수도 이전은 공약에 포함됐지만, 4년 중임제 등 개헌 구상은 빠졌다.

이밖에 정부가 반대해 온 양곡관리법과 재계가 반대해 온 노란봉투법 및 상법 개정안도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상 명문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공개된 10대 공약 중엔 대규모 재정 지출이 불가피한 정책이 적지 않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약집 속 ‘재원 조달 방안’에 “정부 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년 연간 총수입증가분 등으로 충당하겠다”고만 밝히고 구체적 재정 추계를 내지 않았다. 진성준 정책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재정 상황이 대단히 어려워서 큰 원칙과 방향만 제시했다. 집권하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 20조 원 정도는 더 필요하다”며 집권 시 추가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고성능 GPU 개당 가격이 3000만 원 이상인데 이를 언제 어떻게 5만 장 이상 확보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정교한 재정 계획을 짜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줬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