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030년까지 문화 시장 규모 300조원, 수출 50조원 시대를 열겠다”며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로 거듭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 후보는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 방위산업에 이어 문화산업을 세 번째로 육성할 영역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문화 사업에 대한 비전을 공개했다. 그는 “문화예술 산업계 종사자들이 일궈낸 K콘텐츠 열풍에 국가가 날개를 달아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 재정은 올해 국가 총 지출의 1.33%에 불과하다”며 “문화 강국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고, 방산 연구개발(R&D) 지원에 이어 문화 재정 확대를 주창하며, 국가 주도 성장론을 이어가고 있다.
우선 이 후보는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K컬처 플랫폼을 육성해 제작부터 글로벌 시장 지출, 콘텐츠 유통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또 “영상 제작에 필요한 버츄얼 스튜디오 등 공공 제작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겠다”고 했다.
이번에도 정책 금융과 세제 혜택을 꺼내 들었다. 이 후보는 “문화예술 R&D, 정책 금융, 세제 혜택 등 전방위로 인센티브를 확대해 K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웹툰산업은 K컬처의 핵심 축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영상 콘텐츠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웹툰까지 확대하고, 번역과 배급, 해외 마케팅을 아울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문화예술 인재 양성,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문 조직을 설립하겠다”며 “콘텐츠 불법 유통을 단호히 처단하고, 해외 불법 사이트는 국제 공조로 대응해 지식재산권을 단단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화 예술인에게 창작비, 창작 공간 등을 제공해 창작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