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안, 민주 주도 본회의 처리…국힘 퇴장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국민의힘 퇴장 속에 재적 300인, 찬성 168인, 찬성 168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5.4.15/뉴스1

헌법재판관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해당 결의안을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상정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상정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5.4.15/뉴스1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해당 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며 이완규·함상훈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 권한대행은 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대행이 부여하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또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관 지명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더불어민주당도 “명백한 월권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을 파면한 국민과 헌재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헌법·국정농단”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14일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