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미장 무조건 떠나라? 강압적 행정…ISA개편안 원점 재검토해야”

정치 > 청와대 이언주 “미장 무조건 떠나라? 강압적 행정…ISA개편안 원점 재검토해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코스피 급락과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이언주 의원이 “정부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공개 주장했다.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위험성을 지적했던 데 이어 자본시장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연이어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 계정에 “주위에서 코스피 때문에 원성이 자자하다”며 최근 시행이 예고된 ‘생산적 금융 ISA’ 제도를 정면 비판했다.그는 연간 납입한도 이월을 제한하고 계약기간을 5년으로 묶는 방안에 대해 “장기투자를 통한 자산형성이라는 ISA 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기존 가입자에게도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조건보다 못한 상품을 제시하면서 기존 혜택을 박탈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ISA 세제개편안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해외투자보다 국내투자를 유도하려는 방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국내시장 투자를 늘리려면 인센티브를 확대해야지 해외투자의 불이익을 키우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미장을 무조건 떠나라고 하는 식은 지나치게 강압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 의원은 이날 코스피 급락의 원인을 단순히 레버리지 ETF 문제로만 볼 수 없다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위해 기술직 연구인력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우선 그는 중국 메모리 기업의 기술 추격과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한국 경제의 핵심 과제가 됐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적어도 해당 반도체기업의 기술직 노동자들 스스로 의지가 있다면 52시간 규제를 완화할지 여부도 그들 내부에서 선택케 하는 게 맞다”며 대선 당시 자신이 경제성장위원회에서 제안했던 메가샌드박스법을 통한 규제 완화를 다시 언급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