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포용금융전략추진단' 6월 가동"…역서학개미도 불러들인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다음달 중 출범한다. 외국인 개인투자자의 국내 투자 통로도 확대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 소외 문제를 만드는 구조 자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근본적인 개선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추진단은 금융시스템을 재설계하기 위한 전략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 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운영할 예정이다. 총괄분과에서는 금융시스템에 포용금융을 내재화할 방안을 모색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사 안에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를 지정해 이사회 내 지배구조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재화하는 방법 등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책서민분과는 정책서민금융 체계 전반을 살피며 금융사에 포용금융 유인구조를 어떻게 설계할지 등을 논의한다. 금융산업분과는 경직된 건전성 규제를 합리화해 금융사가 포용금융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신용인프라분과는 과거 이력에만 의존하는 현행 신용평가방식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기존 사고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보자는 취지"라며 "제도권 밖의 재야 전문가, 사회활동가, 현장 상담기관 종사자까지 참여하는 열린 논의체로 운영하겠다"고 부연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비판한 상록수 사태의 후속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상록수와 같은 새도약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동화전문회사 부분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 자체 조사·금융감독원·신용정보원·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한 '4중 장치'를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상록수 외에 '케이비스타자산유동화유한회사'(약 2800억원), '제네시스유동화전문유한회사'(약 280억원)도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매각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2분기(4∼6월)부터는 금융회사별로 연체채권 관리 현황을 점검·공시하는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그는 "매입채권추심업은 금융회사에서 연체채권을 기본적으로 싼값에 사 와 추심을 해 이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업의 본질상 엄정한 규율이 필요하다"며 현행 매입채권 추심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보안 목적 망 분리 규제도 6월부터 완화하되, 일부 금융회사에는 전면 폐지도 검토한다.

이 위원장은 "인공지능 전환(AX) 시기 망 분리 규제의 한계점이 대두되고 있다"며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가 보안 강화 목적으로 인공지능(AI) 활용을 원할 경우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망 분리 규제를 한시 완화하는 방안을 6월부터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도의 보안 역량과 AI 활용 능력을 갖춘 금융회사를 엄격히 선별해서 망 분리 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외국인 개인투자자의 국내 투자 통로도 확대한다.

우선 외국인통합계좌 거래 대상을 주식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까지 넓힌다. 통합계좌는 외국인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권사에 별도 계좌를 개설하지 않더라도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계좌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외국인통합계좌를 통한 거래대금은 5조8000억원, 순매수 규모는 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위원장은 "조만간 규정 변경을 예고할 예정"이라며 "시간이 걸릴 경우 준비된 곳에는 비조치의견서로 빠르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9월에는 일본 '재팬 위크', 대만 '타이완 위크'와 유사한 형태의 대규모 통합 투자설명회(IR)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현재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해외 IR을 한데 모아 한국 자본시장을 대표하는 국제행사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위원장은 "분산·중복된 행사를 체계적으로 통합 조정할 것"이라며 "코어 주간을 중심으로 한 달 동안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유망기업의 코스닥 상장 유치를 위한 해외 IR도 4분기 중 추진한다. 금융위는 해외 투자자뿐 아니라 해외 기업 유치까지 연결해 자본시장 글로벌화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