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위원장 “미래 개헌에 AI 기본권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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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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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 관한 헌법적 근거 마련해 현대형 기본권 정립”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15일 “향후 헌법 개정 시 AI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대형 기본권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제주에서 열린 제39회 한국경제인협회 경영자 제주하계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누구나 AI에 접근할 권리, 자신의 데이터를 스스로 통제할 권리, 기술 발전의 혜택을 함께 누릴 권리는 AI 시대 새로운 기본권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AI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새로운 시대에도 지켜내기 위한 헌법적 약속”이라며 “AI 시대에도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는 기본권뿐 아니라 국가의 역할과 책임, 지방분권과 국가 운영체제, 미래 사회에 걸맞은 권력구조까지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AI 기본권을 포함한 미래 개헌 논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국민통합의 과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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