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전 비협조’ 미국 유럽서 병력 빼고 관세 인상…‘파병불응’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에 대한 안보·무역 보복 조치를 노골화하고 있다. 이란과의 전쟁 기여 요청에 불응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보인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국방부(전쟁부)는 피트 헤그세스 장관의 지시에 따라 주독 미군 병력을 약 5000명 감축할 예정이다.

주독 미군은 3만5000~3만6000명 가량이다. 러시아에 맞서는 전략적 요충지인 이곳에서 미군을 약 14% 줄이는 것이다. 미 국무부는 감축은 6개월에서 12개월 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미국은 독일에 있는 병력의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외에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이란전에 비협조적이거나 비판적인 유럽 국가에 주둔한 미군 감축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음 주부터 유럽연합(EU)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작년 7월 27일 타결한 미·EU 무역협상 이전 수준(기본관세 포함 27.5%)으로 복원하겠다는 선언이다.

당시 합의는 EU가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군사장비 구매와 6000억 달러 추가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도 15%로 일괄 인하하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우리가 완전히 합의한 무역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조치의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무역에 이어 안보 분야에서도 사실상 보복 조치에 나선 것은 최근 미국과 유럽 간 갈등 관계를 감안할 때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서양 군사동맹인 나토의 주요 유럽 회원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 요청을 거절한 것 등을 “기억하겠다”며 실망감을 드러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파병을 요청했던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의 동맹국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한국과 일본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되,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청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 상태다.

한국·일본은 이란전에 드러내놓고 비판적이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지 않은 국가’ 범주에 넣은 이상 안보·무역상 보복의 사정권에 들어와 있다고 무방한 상황이다.

아직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일과 관련해 유럽만큼 갈등이 고조됐다는 분위기가 감지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국방부는 주독 미군 철수를 처음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직후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다만, 즉흥적이고 예측불가인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을 고려할 때 안심할 수 없는 만큼 외교·통상라인을 중심으로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한국은 무역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이행 지연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자동차 등의 품목관세와 기타 상호관세를 25%로 복원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최근에는 미국 측의 대북 정보공유 제한을 둘러싼 논란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양국의 시각차가 불거지면서 한미 관계에 이상기류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미 싱크탱크 등에서 제기된다.

대통령이 유럽이 아닌 동맹국들 가운데 다음 타깃으로 한국을 겨냥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한국을 과도하게 압박하거나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렛대 유지’ 측면에서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미국 측도 인지할 것이라는 예상도 병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