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에만 8차례 탄핵소추… 尹정부 29번째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野 29차례 탄핵안 발의, 13건 통과
韓대행 “다음 세대 위해 안타까워”

사건번호 ‘2024헌나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되면서 올해 9번째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헌나’는 탄핵심판에 붙는 사건부호로 올해 접수된 탄핵심판 사건 중 아홉 번째라는 뜻이다.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번호는 ‘2024헌나8’이다. 8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제외하면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이달에만 8건이 국회에서 헌재로 넘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7개월간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까지 29번 탄핵안을 발의했다. 그 가운데 13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21명으로, 국무위원 과반수(11명)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탄핵 대상이 3명이고, 계엄 사태 후 사퇴한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공석이 셋이라 현원은 15명에 그친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인 국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비해 국무위원 5명을 추가로 탄핵해 국무회의를 무력화하는 방안도 거론한 바 있다. 의사정족수(10명) 미달로 국무회의를 열지 못하게 해 거부권 의결 없이 법안을 자동 확정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포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