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형사처벌 너무 남발돼…경제 제재가 오히려 효과"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의 형벌 제도와 관련해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로부터 '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웬만한 일은 다 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보니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일부는) 사법 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며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 (조항을) 확대해석하거나 조작을 하게 되고, 결국 기준이 없는 원시적 사회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