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김용범 국민배당금 주장은 공산당 본색”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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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2025.11.24/뉴스1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반도체·AI 산업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윤(초과 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이 연이어 공세에 나섰다.

앞서 김 실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AI 시대에 한국 경제가 ‘순환형 수출경제’에서 ‘기술 독점 성격의 경제구조’로 이동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장 과실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 만큼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를 ‘국민배당금’으로 표현하며 청년 창업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전환 교육 등을 활용 방안으로 제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김 실장의 주장을 두고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며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많이 벌면 정부가 다 가져가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고 누가 투자를 늘릴까? 적자 날 때는 정부가 채워주나?”라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는 분명하다. 정직하게 세금 내고, 미래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이다.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을 정부가 가져가서 나눠준다면, 그게 바로 공산주의 배급 경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처음 지주들 땅 뺏어 나눠줄 때, 농민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환호가 절망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며 “지금 이재명은 우리 체제를 바꾸려 하고 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으스스하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실장의 ‘AI 국민배당금’ 포퓰리즘 선언 한마디에 코스피가 증발하고 개미 투자자들의 계좌가 큰 타격을 입었다”며 “숱한 위기를 버틴 기술자와 주주의 피땀을 요행수 터진 ‘공짜 횡재’ 취급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이 정권의 끔찍한 위선”이라며 “‘5만 전자’로 국민 노후 자금이 멍들 땐 ‘네 탓’이라며 강 건너 불구경하더니, 초과 이익엔 ‘우리가 남이가’라며 숟가락을 들이민다. 손실은 독박을 씌우고 이익은 억지로 쪼개는 국가 주도의 폭력적 약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국들은 AI 패권을 위해 천문학적 보조금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남들은 전장의 장수에게 실탄을 쥐여주는데, 우리 정부는 피 흘리는 장수의 호주머니를 털어 선거용 매표 잔치를 벌이려 든다”며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자해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는 시장을 패닉에 빠뜨린 망국적 ‘배당금 청구서’를 당장 백지화하라”며 “만약 초과 세수가 걷힌다면 빚더미에 짓눌린 국가 재정을 우선 상환하고,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AI 인프라와 원천 기술 확보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정상적 국정 기조로 즉각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남의 돈 뺏어다 쥐여주는 약탈금이 아니라, 당장 고물가·고금리, 온갖 부동산 규제, 대출 규제에 짓눌린 팍팍한 삶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