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건 영향주나…'공소유지 여부 결정' 명시한 조작기소특검법

윤석열 정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조작기소특검법)이 발의되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향배에 관심이 모입니다.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이번 특검법이 민주당 일정대로 5월 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명 정부 6번째 특검이 출범하게 됩니다.발의된 특검법 8조7항은 특검이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하면 기관장은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지금까지 순직해병특검법을 제외하면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