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벌금 올려라" 지시…불법 중국어선에 '15억' 철퇴

불법 중국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을 최대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뒤 최고액을 부과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오늘(22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인천 백령도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은 최근 각각 15억 원의 담보금을 부과받았습니다.또 지난 8월 11일 연평도 NLL 인근 해역에서 나포된 중국어선 8척 중 1척은 15억 원, 다른 1척은 10억 원의 담보금을 부과받았습니다.지난 5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에 따라 불법 중국어선 담보금이 최대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 뒤 실제로 3억 원이 넘는 담보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