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매점매석, 벌금이 제재가 되나…물품 몰수해야"

1 week ago 10
주사기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매점매석의 대상이 된) 물량을 몰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이 대통령은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적당히 넘어가니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그동안의 정부 조치에 대해 "고발이나 처벌은 소용이 없다"며 "매점매석으로 30억 원 벌었는데 벌금 1억 원을 내라고 하면 그게 제재가 되겠나"라고 꼬집었습니다.이어 "실용적이고 실효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며 "시장에 혼란이 오거나, (몰수된) 물량이 묶이게 되더라도 그냥 몰수해 버려야 한다. 주사기 10만개 정도 몰수한다고 시장이 큰 충격을 받겠나"라고 거듭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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