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지출에만 나랏돈 절반 이상…기초연금·교육교부금 개편 거론

나랏돈의 절반 이상이 법적으로 사용처가 정해진 의무지출에 묶여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재정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지출이 한 해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도 개편 가능성이 거론됩니다.오늘(26일)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 지출 764조 4천억 원 중 의무지출은 415조 1천억 원으로 54.3%를 차지합니다. 의무지출 증가율(연평균 6.3%)이 총 지출 증가율(5.5%)을 웃돌면서 비중은 2028년 55.0%, 2029년 55.8%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의무지출의 절반 이상은 복지 분야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