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실손보험도 손본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연내 2차 실행 방안을 공개한다.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 의료자원 낭비의 주범인 실손보험을 대대적으로 손보는 것이 골자다. 복지부는 "27년 만에 의대 증원을 이뤄내는 데 성공했다"면서도 전공의 이탈과 의대생 휴학 등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끝까지 복귀를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그동안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27년 만에 의대 모집 인원을 1509명 늘렸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여야의정협의체와 논의해 국방·치안과 같은 수준으로 의료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몇 달간 정부가 역점을 둔 과제는 '저수가 문제' 해결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중증수술 900개와 여기에 필요한 마취 수가를 인상한 바 있다.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비대면 진료는 지난해 6월 시범사업으로 전환된 후 올해 7월까지 의료기관 8819곳이 참여하고, 환자 115만명이 이용했다.

지난 9월 시작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도 85%의 참여율을 기록하며 순항하고 있다. 이날 기준 상급종합병원 47개 중 31개가 선정됐고, 현재 9곳이 추가 신청했다. 이들은 일반병상을 5∼15% 줄이면서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일각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재편되면 치매 등 기존 환자들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복지부는 가능성을 일축했다. 강준 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초고령사회에서 치매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정책 지원은 변함이 없다"며 "환자 상태나 기저질환 등을 고려했을 때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하는 것이 적합하다면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연내 발표될 2차 실행 방안에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계획과 의료자원 낭비를 막는 실손보험 구조개혁 등이 담긴다. 이를 위해 의개특위는 이날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료계, 환자·시민사회,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수사 초기 의료감정 결과를 토대로 필수의료 여부와 중대 과실 유무를 판단한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환자들이 소송 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도 수사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고소·고발 전 단계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심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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