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제적 초읽기’…의대 정상화 4가지 쟁점은

SKY 80~90% 등록…미등록 휴학 단일대오 깨져
등록후 수업 거부 가능성…26학번 정원 불씨 여전

경기도의 한 의과대학 도서관에 전공서적과 가운, 청진기가 놓여 있다. 뉴스1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3월 말이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세대와 고려대가 28일 미등록 의대생들을 제적할 예정이다.

연세대와 고려대에선 애초 복귀 시한까지 절반가량의 의대생이 등록했으며, 추가 복학 희망자까지 합칠 경우 그 비율이 약 80% 정도로 관측된다. 학생회가 일단 등록을 결정한 서울대는 90% 이상의 학생이 등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생 단체의 미등록 휴학 방침에 균열이 생기면서 1년 넘게 멈춘 의대 교육이 재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의대생들이 등록 후 수업을 거부할 수 있고 교육부의 2026학년도 정원 확정 절차 등이 남아 의대 교육이 정상화될지는 미지수다.

의대 등록 마감 3월 종료…SKY 80~90% 복귀

대학가에 따르면 이날 가톨릭대·강원대·경희대·원광대·인하대·전북대 등은 의대생들의 등록을 마감한다. 30일 을지대, 31일 건국대·계명대·단국대·아주대·한양대까지 등록을 마감하면 교육부가 최종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3월이 끝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미등록 휴학’을 고수하는 의대생들의 단일대오가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으나 연세대와 고려대, 경북대 등에서 21일 절반가량의 학생이 복학을 선택하고 이후 복귀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에선 27일 의대생 607명의 65.7%에 해당하는 399명이 ‘등록 후 휴학’에 찬성했다.

전국 40개 의대의 학생 대표가 모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미등록 휴학’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의대생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대학인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복귀율이 80~90%라 타 대학생들도 영향을 크게 받을 전망이다.의대생 “등록은 한다. 수업은 거부한다”…수업 정상화는 ‘글쎄’

양오봉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4일 과반만 복귀해도 정상 교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양 회장은 ‘의대생 복귀’ 기준에 대해 “통상적으로, 국민 눈높이도 과반은 돼야 정상적 교육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첫 1~2주를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 학생들의 안착을 도울 예정이다.

하지만 일단 학생들이 등록을 한다고 해도 수업에 당장 복귀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서울대 의대 학생회는 “등록 후 투쟁 방향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빠른 시일 내 안내하겠다”며 또 다른 갈등을 예고했다. 연세대 의대 비대위도 등록금만 내고 휴학계 제출 등으로 수업에 불참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대학은 ‘유급’, ‘휴학계 거부’ 등으로 맞설 방침이다.

대학-학생 간 갈등뿐 아니라 학생 간 갈등 조짐까지 보이며 의료계에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기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려대에선 복귀 의대생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입장을 낸 전 의대 학생 대표들이 내부 비판을 받고 “학우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 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수도권 사립대에 재직 중인 B 교수는 “제일 큰 걱정은 등록 학생과 미등록 투쟁 학생 간의 갈등 해소”라며 “수업이 정상화되긴 어렵다. 내년에나 가능하다”며 비관적인 관측도 내놓았다.

교육부는 정상 수업에 대한 판단을 각 대학에 맡길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에서 판단했을 때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구제책 없어” 강경…대학 “원칙대로 처리” 여지는 남겨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대생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교육부와 대학은 미등록 학생에 대해 제적 절차에 나선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이날 미등록·미복학 학생들을 제적할 계획이다. 건양대는 4월 1일자로 제적을 통지할 예정이다.

양 회장은 27일 “학칙을 적용 안 하고 대학이 운영되면 안 되고 다른 학생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1~2주 (제적 처리) 기한을 늦추면 의대 교육이 어려워진다. 학칙이 있는데 늦출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 의대 A 총장도 “모든 것을 학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역시 “별도의 구제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제적이나 다른 모든 학사는 학칙에 따르기 때문에 정부가 별다른 방법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종전의 입장을 유지했다.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막판 탈출구의 여지는 남겨뒀다. 고려대는 뒤늦게 복귀 의사를 밝힌 250여 명의 학생에 대해 추가 등록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연세대도 제적을 미룰 가능성이 남아있다. 24일이 마감 시한이던 전남대는 이날까지 의대 휴학생의 복학 신청서를 정오까지 신청받는다. 조선대도 하루 더 복학 신청을 받기로 했다.

3058명? 5058명?…의대 정원 확정 전 혼란 불가피

제적·등록·복학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한 교육부는 이달 31일이 지난 뒤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지 본 뒤 판단을 내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의대생들이 등록만 한 채 수업을 거부할 경우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았다고 간주하고, 정부가 의대 모집인원을 다시 증원된 5058명으로 바꿀 수 있는 명분이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내년도 의대 정원에 촉각을 곤두세운 입시계의 혼란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혼란은 정부가 정원을 완전히 확정 짓고, 각 대학이 다음 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의대 정원을 제출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