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금지’ 경고 그림-문구… 오늘부터 모든 술병에 넣는다

단속건수 감소 속 상습 재범 2배로 기존제품 6개월 유예… 실효성 과제 9일부터 소주 맥주 등 술병에 ‘음주운전 금지’를 경고하는 그림이 문구와 함께 표시된다(사진). 주류에 경고 그림이 붙는 건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된 지 31년 만에 처음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과 고시를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유통되는 모든 주류 용기에 과음 등을 경고하는 문구나 그림을 표시해야 한다. 이전에도 경고 문구는 있었지만 경고 그림을 표시할 근거가 마련된 건 처음이다. 과음이나 임신 중 음주의 위험을 알리는 기존 경고 문구에 음주운전 금지 경고 문구도 더했다. 정부는 새 규정 시행 전에 만든 제품을 소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6개월을 뒀다. 8일까지 출고됐거나 수입 신고된 제품은 내년 5월 8일까지 팔 수 있다. 음주운전 금지 경고가 추가된 건 음주운전 상습 재범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5년 새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30만2707건에서 10만6637건으로 3분의 1로 줄었다. 하지만 7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478건에서 935건으로 2배 가까이로 늘었다. 음주운전 자체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는 1만 건이 넘었다. 복지부는 “상습 재범자를 관리하고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규정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고 그림과 문구의 실효성은 미지수다. 그림이 처음엔 눈길을 끌어도 익숙해지면 소비자가 신경 쓰지 않을 수 있고, 그림 크기가 작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4년 프랑스 릴대·앙제대·렌대 연구진이 작성한 논문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술병에 표시된 경고 그림과 문구에 전반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전문가 단체 자문과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경고 그림과 문구를 골랐다고 밝혔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음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주류 애호가 사이에선 경고 그림이 붙기 전에 위스키 등을 사재기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성규 씨(34)는 “앞으론 경고 그림이 전면에 붙는다고 해서 위스키 8병을 미리 구매했다”며 “주류 관련 카페나 커뮤니티에도 위스키 여러 병을 미리 사둔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