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세무사까지 가담…미분양 상가 사기 담보 대출 일당 185명 검거

사회 > 사건 사고 은행원·세무사까지 가담…미분양 상가 사기 담보 대출 일당 185명 검거 은행원·세무사 등 13명 구속370채 담보로 1813억 대출 사기 분양 후 장기간 방치된 상가. [인천경찰청] 장기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1800억 원대 대출을 받아 가로챈 185명이 경찰에 검거됐다.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장기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전·현직 은행원 A씨(52세)와 B씨(56세), 세무사 C씨(54) 등 13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대출 브로커 등 172명은 특경법상 사기 또는 일반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A씨 등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장기간 미분양된 수도권 일대 상가와 오피스텔 370채를 이용해 151명에게 1813억원 규모의 허위 대출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장기간 미분양 상태인 상가를 분양하기 위해 자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차주로 모집하고, 이들에게 자본금 없이 은행 대출금만으로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고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의 약 10%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해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모집한 차주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등을 대신 납부하고 이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차주 자금이 투입된 것처럼 속였다. 이후 실제 분양 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직성한 업(UP)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담보대출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대출금은 허위 분양 과정에 참여한 시행사, 분양 대행사, 브로커, 모집책, 자금책, 차주가 각각 정한 비율대로 나누어 가졌다. 일부 차주는 대출 실행 후 개인 파산을 신청하거나 대출받은 법인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 채무를 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피해를 본 금융기관은 담보로 제공된 상가를 경매 처분하는 등 자금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초기 자본 없이 은행 대출만으로 상가를 살 수 있다거나 대출 실행 시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브로커의 제안에 응하면 대출 사기에 연루되고 거액의 대출 채무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