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담대 자본규제'…집값 잡는다

새 정부가 은행의 가계대출을 조이기 위해 새로운 자본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동산 경기가 과열하거나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내줄 때 추가 자본을 더 쌓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가계부채 급증과 집값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를 중심으로 규제했지만, 이번에는 은행을 직접 규제하겠다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18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에 새로운 자본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과 부문별 시스템리스크완충자본(sSyRB) 도입이 거론된다. 이들 제도는 특정 부문, 특히 부동산시장이 과열하면 은행의 주담대 증가 규모에 상응하는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한 규제다.

은행이 보유한 자산에 위험 수준을 반영해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정할 때 주담대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 하한선을 올리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내 은행의 주담대 평균 위험가중치는 15% 수준이다. 국정기획위는 주담대의 위험가중치가 25%인 스웨덴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같은 금액의 주담대를 내주더라도 더 많은 자기자본을 확보해야 한다. 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다만 이럴 경우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여력이 200조원 넘게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에서 논의하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미현/서형교/김진성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