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 재건축조합 “빠른 이주 위해 전체 세입자 상대 소송 제기”

세입자 이주 거부로 재건축 일정 지연 우려 보상 없이 집 비워야 하는 세입자 반발 예상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 모습. 뉴스1 ‘47년차’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내년 상반기 이주를 추진하면서 세입자 약 3100채가 이주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세입자의 이주 거부에 재건축조합은 세입자 전원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최근 세입자들에게 ‘이주계획 관련 안내’ 공문을 보내 내년 상반기 이주 개시를 목표로 이달 28일까지 이사 희망 시기와 예정 지역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조합은 이주 개시 공고와 동시에 전체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제기할 계획이다. 소송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소를 제기한 뒤 이주를 완료한 세대에 대해서는 취하하겠다는 것이다. 이주 거부로 철거와 착공이 늦어질 경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조합 측은 일부 세입자의 이주 지연으로 전체 철거·착공 일정이 늦어지고 금융비용이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라는 입장이다. 다만 실제 이주를 거부하지 않은 세입자까지 일단 소송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식인 만큼 이주 과정에서 갈등의 뇌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정해진 기간에 이사할 계획이 있더라도 소송 당사자가 되는 셈이다. 특히 재건축 세입자는 현행법상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등 별도의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보상 없이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에서 조합이 전원을 상대로 소송까지 예고하면서 세입자 반발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가 겹치면 갈등이 증폭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은마아파트 이주가 본격화되면 지역 전세난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은마아파트 전체 4424채 가운데 세입자는 약 70%인 3100채로 추정된다. 특히 대치동 학군을 위해 다른 지역에 집을 보유한 채 은마에 세 들어 사는 가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최근 세제개편 등을 계기로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경우 해당 주택에 살던 세입자까지 다시 집을 구해야 하는 ‘연쇄 이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여기에 서울에서는 2028년까지 재개발·재건축으로 8만3630가구가 이주할 예정이다. 은마뿐 아니라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권 대단지들도 이주를 앞두고 있다.최근 서울 전세시장은 매물이 줄고 가격이 오르고 있다. 지난 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