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동훈 감찰 방해' 공수처 고발건, 5년만 각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감찰 등을 방해했단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각하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5년 만입니다.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7월 10일 각하 처분했습니다.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감찰 중단 지시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사적 이익이나 불법 목적 등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도 없어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앞서 민주당은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