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오세훈 무죄 선고한 구회근 판사…제넨셀 사건선 중형 선고

사회 > 법원·검찰 윤석열·오세훈 무죄 선고한 구회근 판사…제넨셀 사건선 중형 선고 업데이트 : 2026.10.23 19:40 닫기 세월호 특조위 활동방해혐의 무죄에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내고주요 정치인사건 등 굵직한 사건맡아 항소심 무죄, 웃으며 법원 나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2기)가 주목받고 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부장판사는 전남 광양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수원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쳤다.지난 2019년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해 온 구 부장판사는 사회적 파장이 큰 주요 사건들을 잇따라 다뤄왔다. 2020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23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1인당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또한 2024년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는 이를 기각·각하하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의사의 파업 등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엄중히 지적하기도 했다.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MBN화면 캡처] 올해 2월 선거 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으로 자리를 옮긴 구 부장판사는 주요 정치인 사건들의 심리를 맡아왔다.대표적인 사건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다. 구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본 1심 유죄 판단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명 씨가 제공한 조력은 ‘정치적 이익’으로 평가해야 하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기로 의사가 합치됐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구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명 씨의 보석 청구를 수용하기도 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김재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