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사 통합 사관학교… 교수 절반은 민간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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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안보]
당정, 4년제 통합 기본안 발표
군사교육 밀집 시설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캠퍼스 조성키로
공청회 거쳐 연내 입법 완료 방침… 3사 총동창회 등 “軍 정체성 훼손”

정부와 여당은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합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교육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내용의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의 육해공사는 국군사관학교 산하에 ‘학부’로 축소 편입된다.

국방부는 미래전 대비와 합동성 강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를 주도할 정예장교 육성을 위해 사관학교의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통합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KAIST 등 유수의 대학과 최고 연구기관이 밀집한 과학기술 심장부(자운대)에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를 신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감한 집중투자로 노후된 (육해공사) 시설을 하나로 모아 규모의 경제로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며 “24%에 불과한 민간 교수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국립대 수준 처우를 보장해 최고 석학들이 장교 양성의 일선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입학 수준이 낮아지고, 자퇴율과 임관 후 5년 차 전역률도 각각 15%, 20%에 달하는데 각군 사관학교의 중복·분산 투자라는 비효율을 타개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동성을 저해하는 ‘자군 이기주의’와 ‘칸막이’를 걷어내고 국군 정체성을 확고히 심어주려면 사관학교 통합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 생도들은 4년간 자운대에서 통합교육을 받게 된다. 기존에 검토한 ‘2+2 방식’(1·2학년은 자운대에서 공통교육, 3·4학년은 각군 사관학교별 전문교육)보다 생도 자치활동과 합동성 강화 취지를 더 고려했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창설 시기와 생도 선발 방식 등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내용을 구체화해 10월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 등 국회 차원의 입법 절차도 연내 완료할 방침이다.

기존 육해공사 부지는 재편된다. 청주 공사는 현 자운대의 육해공군대학과 합동군사대학을 이전 통합해 영관급 교육기관으로 활용하고, 진해의 해사는 다른 해군 부대를 배치하는 방안을 군은 검토하고 있다. 육사는 ‘호국성지’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박물관 등 기념시설 형태로 부지를 유지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150만 ㎡(약 45만 평) 규모의 육사 부지를 아파트 택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육해공사 총동창회와 예비역, 야당에선 반발 수위를 높여 향후 입법 및 여론 수렴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 사관학교 체제에서도 대규모 시설투자와 조직개편, 제도적 변화를 통해 합동성 강화와 미래전 대비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충분한 검토 없이 각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졸속 통합’과 ‘국방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 합참 최고위직을 지낸 예비역 장성은 “합동성은 사관생도를 한데 모아서 길러지는 게 아니라 합참을 강화해 전문·정예화된 각군을 조율하는 게 관건”이라며 “통합사관학교는 일반 대학과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사관학교 통합 이전 반대 의견이 75.4%가 나왔다”며 “전혀 검증이 안 된 실험적 성격의 사관학교 통합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