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군무원 선발 오류로 뒤바뀐 합격자…충당금 259억 부적정 집행도 적발

평가 제외할 형사처벌 기록 반영…국회 삭감 사업에 남은 예산 배정 군용지 8265억원어치 활용계획 없어…격오지 장병 상비약 보급도 미흡 (감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6.11.09 뉴스1 감사원은 육군이 예비군 관리업무를 맡는 군무원 선발에 평가대상이 아닌 형사처벌 기록을 반영해 합격할 수 있었던 지원자들을 탈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업을 남은 예산으로 추진한 사실도 확인됐다.감사원은 올해 5∼6월 실시한 ‘육군본부 기관정기감사’ 결과를 9일 공개하고, 주의 7건, 통보 10건 등 총 17건을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말소된 처벌기록까지 평가 반영…국회 삭감 사업도 추진육군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과정에서 현역복무 이전의 형사처벌 기록이나 이미 말소된 기록을 반영했다.감사원이 해당 기록을 제외하고 점수를 재산정한 결과, 2025년 하반기 시험에서 2명, 올해 상반기 시험에서 4명이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바뀌는 것으로 분석됐다.국회가 예산 5억 60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훈련용 더미(인체모형) 구입에는 다른 사업의 집행잔액 4억 400만 원을 배정했다.감사원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집행잔액 사용승인 업무를 개선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민간투자로 확보한 군 관사·병영생활관 등의 장기수선충당금 계좌 100개 중 81개 계좌, 1249억 원에는 국방시설본부 승인 없이 질권이 설정돼 있었다.사업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해당 예금에서 우선 변제받아 수선 자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시설 68곳에서는 일상적인 수리·교체 등에 충당금을 사용하는 등 259억 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됐다. 감사원은 국방부에 군이 충당금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군용지 8265억 원어치 활용계획 없어…무단점유 변상금도 미부과사용종료 결정이나 인계 절차가 지연돼 활용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군용지는 4396개 필지, 2482만㎡로 장부가액 기준 8265억 원에 달했다.육군은 미사용 부지의 사용종료를 결정하고 부지정리 등을 거쳐 국방시설본부에 인계해야 하지만, 2063개 필지, 5243억 원어치는 예산반영 누락 등으로 사전조치를 하지 않았다.사전조치를 마친 1703개 필지, 2486억 원어치도 인계하지 않았다. 경기 파주시의 한 부지는 2014년 사전조치를 완료하고도 올해 5월까지 인수인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향후 사용계획이 없는 630개 필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