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부터 댓글러까지...7일 바뀌는 정보통신망법 총정리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 구제 강화를 목적으로 입법돼 오는 7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계도 기간이 따로 없습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이 시행되면, 사업자와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앞서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지난 달 29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이 논란을 낳는 대표적인 사례인 점을 인정하면서도 "행정당국으로서 방미통위의 소명은 법 시행에 따라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고 입법 취지를 최대한 입법 정신에서 구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그러면서 "초유의 길을 가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향후 다양한 논의가 공론장에서 성숙하게 수렴되서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