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부터 댓글러까지...7일 바뀌는 정보통신망법 총정리

5 hours ago 2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 구제 강화를 목적으로 입법돼 오는 7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계도 기간이 따로 없습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이 시행되면, 사업자와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앞서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지난 달 29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이 논란을 낳는 대표적인 사례인 점을 인정하면서도 "행정당국으로서 방미통위의 소명은 법 시행에 따라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고 입법 취지를 최대한 입법 정신에서 구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그러면서 "초유의 길을 가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향후 다양한 논의가 공론장에서 성숙하게 수렴되서 법령..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