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ISP들, 과잉 차단 피해에 권리자 책임 요구

1 day ago 4

EuroISPA는 유럽 일부 국가의 해적 사이트 차단이 더 강경해지면서, 새 의무를 만들기보다 현행 법 집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함
유럽위원회의 2023년 라이브 이벤트 해적행위 대응 권고 평가는 효과가 “제한적 긍정 효과”에 그쳤고, 해적행위를 크게 줄이지 못한 것으로 결론남
차단 명령이 ISP를 넘어 DNS 리졸버와 VPN 제공업체로 확대되면서, 침해 콘텐츠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서비스까지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됨
이탈리아 Piracy Shield, 스페인 LaLiga 명령, 프랑스·벨기에 OpenDNS 사례에서 공유 IP와 IP 단위 차단이 합법 사이트·앱·개발자 도구·결제 플랫폼 접근 피해로 이어짐
EuroISPA는 권리자에게 과잉 차단 피해 배상 책임을 지우고, 30분 내 차단 같은 빠른 이행 요구가 소규모 제공업체에 주는 부담도 줄여야 한다고 봄

EuroISPA의 CDSM 평가 제출 의견

EuroISPA는 유럽위원회의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Directive 평가 과정에서, 유럽 일부 국가의 사이트 차단 환경이 더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경고함
유럽위원회의 2023년 라이브 이벤트 해적행위 대응 권고 평가는 해당 조치가 “limited positive effects”를 냈고, 해적행위를 실질적으로 줄이지 못했다고 결론냄
EuroISPA는 이 결과를 근거로, 많은 경우 핵심은 새 입법 공백이 아니라 기존 법 집행의 문제라고 봄
따라서 유럽위원회가 새 집행 의무를 도입하기보다 현재 법의 구현을 우선해야 한다고 요구함
다만 현재 제도가 잘 작동한다는 뜻은 아니며, 유럽 전역에서 과잉 차단 사례가 이미 발생한 상태임

최근 사이트 차단 명령은 ISP를 넘어 DNS 리졸버와 VPN 제공업체까지 확대되고 있음
- EuroISPA는 이들 서비스가 침해 콘텐츠와 직접 연결되지 않았고, 지리적으로 제한된 차단을 구현할 기술적 수단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봄
이탈리아에서는 Piracy Shield의 IP 단위 차단이 7,700개가 넘는 도메인 이름에 부수 피해를 줌
- 포르투갈의 한 호스팅 제공업체는 이탈리아 고객과의 이메일 연결을 16일 동안 잃음
- Cloudflare가 차단 요구 준수를 거부하자 이탈리아 통신 규제기관 AGCOM은 1,400만 유로 벌금을 부과함
스페인에서는 LaLiga가 공유 IP 주소를 겨냥한 차단 명령을 확보함
- 해당 IP는 수천 개 합법 사이트도 함께 사용하고 있었음
- EuroISPA에 따르면 수백만 명의 스페인 인터넷 사용자가 은행 앱, 개발자 도구, 결제 플랫폼 접근을 잃음
프랑스와 벨기에에서도 차단 범위가 넓어짐
- Cisco는 해적 사이트 차단 명령 이후 OpenDNS를 2024년 프랑스에서, 2025년 벨기에에서 철수함
- 벨기에에서는 결정에 항소한 뒤 서비스를 재개함
- EuroISPA는 이 항소 결과가 EU 전역의 향후 차단 명령 범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봄

EuroISPA는 4월 공개된 CEPS 보고서를 인용해 IP 주소 차단에 신중해야 한다고 요구함
- 같은 보고서는 권리자가 과잉 차단 피해에 책임져야 한다고 권고함
- EuroISPA도 유럽위원회에 권리자가 광범위한 차단으로 생긴 부수 피해에 책임지고, 명확하고 집행 가능한 보상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함
- 이 요구는 새 입법 없이도 EU의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nforcement Directive(IPRED)가 뒷받침할 수 있다고 봄
빠른 차단 이행 요구도 부담으로 작용함
- 이탈리아에서는 제공업체가 30분 안에 조치해야 함
- EuroISPA는 이런 요구가 특히 소규모 제공업체에 불균형한 구조적 부담을 준다고 봄
CDSM 검토는 계속 진행 중이며, 권리자 측에서도 현재 사이트 차단 권한을 더 확대하자는 요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