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후원금 횡령' 윤미향 징역형 집유 확정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늘(14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횡령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