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비핵화 보다 평화공존 추구"

김상준 기자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조기 폐기하고 새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비핵'을 우선시한 기존 계획과 달리 새로운 기본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가장 앞세웠다.

19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2026년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고,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통일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계획을 국회에 보고한 뒤 국민에게 공개한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때 수립된 제4차 기본계획은 3년 만에 조기 폐기된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이다.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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