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 불식' 방미통위, '망법 개정안' 홍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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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온라인 사전 검열,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가 잇따르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오해 불식을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류신환 위원 "민간 자율 판단이 핵심...사적 대화는 적용 안돼"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비상임위원은 오늘(8일) 오전 최유미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 행정관이 진행한 유튜브 방송 '팩트 방앗간'에 출연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먼저 류 위원은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공론장 조성"이라는 법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이어 일각에서 제기된 '입틀막', '검열'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허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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