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철도기금 1조원 조성…반도체 세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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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용인특례시, 철도기금 1조원 조성…반도체 세수 활용 철도망 반도체 성공에 필수적내년 하반기부터 단계 적립이상일 시장 “철도 적기 구축” 용인시가 추진 중인 철도망.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반도체산업 성장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분 등을 활용해 2030년까지 최대 1조원 규모의 철도기금 조성을 추진한다.경기남부광역철도와 동백~신봉선 신설, 경강선 연장 등 대규모 철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이다.용인시는 민선9기 이상일 시장의 공약인 철도기금 조성을 이행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으며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향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시의회 심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기금 조성을 본격화할 방침이다.시는 용인의 대규모 반도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인재와 물류의 원활한 이동을 뒷받침할 철도망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재원을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철도기금을 조성키로 했다.철도기금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세수 증가분과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으로 마련된다.시는 2027년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700억원~1500억 원 규모의 기금 적립을 추진하는 것을 시작으로 재원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후 지방세수 증가 추이와 시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도별 적립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2030년까지 5000억원~1조원 규모의 철도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조성된 기금은 경기남부광역철도와 동백~신봉선 신설, 경강선 연장 등 광역·도시철도 사업에 투입되며, 용인경전철 노후 차량과 철도시스템 교체·개량 등 중장기 철도 재정수요에도 활용된다.시가 현재 추계한 향후 철도사업 관련 시비 부담액은 1조 9450억원에 달한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과 삼성~동탄 간 광역급행철도 등 현재 추진 중인 철도사업에 1743억원, 신규 광역·도시철도 사업에 1조 1899억원, 용인경전철 노후 차량과 철도시스템 교체에 5808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시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용인시 철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칭)’를 제정하고, 시의회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도부터 기금 적립에 착수할 계획이다.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반도체산업 종사자와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물류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철도망을 적기에 구축하는 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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