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쳐다봐” 경찰서 민원 공무원에 호신스프레이 뿌린 40대 집유

사회 동아일보 입력 2026-11-07 10:172026년 11월 7일 10시 17분 송치훈 기자 고소장 접수 도중 분사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경찰서 민원실에서 공무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 다치게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47세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이 남성은 지난해 4월 강원 춘천경찰서 민원실에서 공무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해 각막염 등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고소장을 접수하던 중 공무원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또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