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해제 속출…2020년 이후 최대치

정부 잇단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 변동성 커진 영향
계약 해제 비율 7.4%…‘신고가 띄우기’ 교란 행위도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한 달 만에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다. 강남3구와 한강벨트의 집값 역시 오름폭을 키웠다. 한국부동산원 11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06%) 대비 0.01%포인트(p) 오른 0.07% 상승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은 0.17%에서 0.20%로 상승했다. 사진은 21일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5.11.21.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해제 비율이 2020년 조사 이후 최대치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이른바 ‘아파트 신고가 띄우기’를 통한 시장 교란 시도가 성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거래건수(이하 공공기관 매수 제외) 7만5339건 가운데 현재까지 해제 신고가 이뤄진 경우는 총 5598건으로, 전체 계약의 7.4%를 기록했다. 이는 실거래가 자료에서 계약 해제 여부가 공개되기 시작한 지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현재까지 신고된 해제 계약의 총 거래금액이 7조6602억원, 계약당 평균 13억6838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10%로 가정하면 총 7660억2000만원, 평균 1억3683만원을 해제 비용으로 쓰인 셈이다.

2020년 평균 3.8%였던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율은 기준금리가 급등하고, 거래 절벽이 심화된 2022년 5.9%로 늘었다가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4.3%, 4.4% 선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가운데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확대 재지정, 6월 새 정부 출범 후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대책, 10·15 규제지역 확대 등 잇단 정부 대책이 발표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이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월별로 보면 1·2월 각각 6.8%와 6.6%였던 계약 해제율은 3월에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로 확대 재지정한 뒤 3월 8.3%, 4월 9.3%, 5월에는 9.9%로 증가했다. 또 6·27 대출 규제로 대출 문턱을 높이자, 6월 계약 해제율이 10.6%로 연중 최고를 기록했고, 7월에도 10.1%를 기록했다. 10월과 11월의 해제율은 아직까지 각각 2.5%, 1.0% 선으로 낮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구별로는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위 지역인 성동구의 해제율(1∼11월)이 10.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용산구(10.1%), 중구(9.8%), 중랑구(9.3%), 서대문구(9.0%), 강동구(8.7%), 강남구(8.6%)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