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종료 시 패치나 환불을 요구하는 캘리포니아 법안

• 캘리포니아 Protect Our Games Act가 주 하원 세출위원회를 통과해 전체 하원 표결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됨
• 법안은 퍼블리셔가 온라인 게임 지원을 중단할 때 전액 환불이나 독립 실행 가능한 업데이트 제공을 요구함
• 퍼블리셔는 디지털 게임 이용에 필요한 서비스를 중단하기 60일 전 플레이어에게 알려야 함
• 완전 무료 게임과 구독 기간에만 제공되는 게임은 제외되며, 통과 시 2027년 1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 판매분에 적용됨
• Stop Killing Games는 장기 접근 보장을 지지하고, ESA는 라이선스·기술 문제로 무기한 유지 요구에 반대함

법안의 핵심 요건

• 캘리포니아 Protect Our Games Act가 주 하원 세출위원회를 통과해 전체 하원 표결로 넘어갈 수 있게 됨
• 현재 문안 기준으로 디지털 게임 퍼블리셔가 온라인 게임 지원을 중단하면, 플레이어에게 전액 환불을 제공하거나 “운영자가 통제하는 서비스와 독립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업데이트 버전을 제공해야 함
• 퍼블리셔는 디지털 게임의 통상적 이용에 필요한 서비스를 중단하기 60일 전 플레이어에게 알려야 함
• 완전히 무료인 게임과 “구독 기간 동안에만” 제공되는 게임은 제외됨
• 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대상 게임에 적용됨

지지와 반대, 남은 절차

• Stop Killing Games의 지지

  • 위원회 표결은 11 대 2로 법안 진전을 결정했으며, Stop Killing Games는 이를 성과로 받아들임
  • SKG는 2024년 Ubisoft의 The Crew 종료 이후 만들어진 영국 기반 플레이어 권익 단체이며, 지난달 법안 초안 작성에 조언했다고 함
  • 법안은 올해 초 Assemblyman Chris Ward가 처음 발의함
  • SKG의 Monitz Katzner는 위원회 표결 뒤 Reddit에서 SKG-US 설립을 돕기 위해 미국에 갔을 때 이렇게 빠르게 진전될 줄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힘
  • SKG는 소비자에게 마케팅·판매된 제품이 예고 없이 빼앗길 수 있는 매체는 게임 외에는 없으며, 라이브 서비스 게임이 커지는 만큼 종료 절차가 필요하다고 봄

• ESA의 반대

  • 주요 게임 퍼블리셔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은 이 법안이 현대 게임 유통 방식을 잘못 표현한다고 반대함
  • ESA는 소비자가 게임을 무제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받는다고 봄
  • ESA는 온라인 인프라가 필요한 소프트웨어에서 구식이거나 더 이상 쓰이지 않는 게임의 종료가 현대 소프트웨어의 자연스러운 특징이라고 봄
  • ESA는 음악이나 IP 권리처럼 기간 제한으로 협상되는 라이선스 때문에, 퍼블리셔가 라이선스를 끝없이 재협상하거나 법적·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게임을 변경해야 할 수 있다고 반대함

• 다음 입법 단계

  • Protect Our Games Act는 지난달 캘리포니아 하원의 Privacy and Consumer Protection 위원회와 Judiciary 위원회에서도 찬성표를 받음
  • 법률이 되려면 캘리포니아 하원 전체와 캘리포니아 상원에서 과반 통과를 거친 뒤 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