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1심 벌금 1000만 원에 쌍방 항소

특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양형부당 주장 오세훈, 선고 당일 항소장 제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감사의정원에서 열린 에티오피아 강뉴합창단-서울시예술단 문화교류 공연 행사를 찾아 꽃다발을 전달한 후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2026.7.22 ⓒ 뉴스1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데 이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28일) 오 시장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특검팀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정치자금법에 따라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고,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사업가 김한정 씨에 대해선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김 씨가 지불한 여론조사비 3300만 원 중 2100만 원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오 시장에 대해 “김 씨가 대납하게 한 액수는 2100만 원으로 결코 작지 않다”며 “여론조사 의뢰 행위와 비용 납부 행위에 비춰 공직선거법에서 금지된 후보의 여론조사 실현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다년간 서울시장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을 잘 알고 있는데도 재판에서 여러 주장을 펼치면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1200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하고 실시한 일부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오 시장은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했다.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명 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에 약 3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당시 오 시장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를 받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