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울시장 吳 후보 오전 기자회견
국무회의서 서울시민 명령 전달할 것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1.3배 적용
이주비 대출 규제·조합원 지위 양도 완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한 번 더 시장직을 허락해 주시면 임기 시작 직후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시민 5대 명령을 대통령 앞에 설명하고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5대 명령은 용적률과 대출규제 완화 등 주거난에 시달리고 있는 서울시의 부동산 관련 건의사항 3가지와 수도권규제 완화와 공소취소 저지 등으로 이뤄져 있다. 국무회의 참석 권한을 갖는 서울시장 만큼은 견제를 위해 반드시 야당에 맡겨달라는 이야기다.
31일 오 후보는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면서 “시민들께서 저를 다시 선택해 주신다면, 민선 9기 임기 시작 직후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시민 5대 명령을 대통령 앞에 설명하고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가 말하는 서울시민 5대 명령은 3대 긴급 부동산 정책 개선안과 2대 민생경제·민주주의 회복 방안을 말한다. 오 후보는 이를 ‘3부2민’이라고 칭했다.
첫 번째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정상화”를 꼽았다. 그는 “서울의 사실상 유일한 신규 주택 공급 대책은 정비사업”이라면서 “10·15 대책으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이 막혔고,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 모두 정비사업 진행을 매우 어렵게 하는 암초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풀고, 공공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완화 법적 상한 1.3배를 동일하게 민간 정비사업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겠다”며 “순차적 핀셋 규제 완화는 수요를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정밀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둘째는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다. 오 후보는 “전세는 증발하고 월세는 폭등하고 있다”며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의 불이익은 임차인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악순환을 막으려면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에게도 당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책으로는 “등록임대사업, 기업형 민간임대 사업 규제 완화를 제안하고, 도심 내 소형·중형 임대주택 공급자의 세금·자금 부담 완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제시하겠다”고 했다.
세번째는 부동산 세금폭탄 예방장치 마련이다. 오 후보는 “2008년 이래 서울 집값이 2배 이상 올랐지만,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은 제자리”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예측 불가능한 공시가격 변동은 시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폐지하면 어쩔 수 없이 집을 팔고 이사 갈 때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므로 대안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대로 유지돼야 하고, 서울 중위가격 이하 1주택의 세 부담을 물가상승률 이하로 제한하고, 재산세는 현재 주택가격 수준을 반영해 과세표준 구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산세 1주택엔 물가상승률보다 낮게·장특공 폐지 반대
규제 완화로 서울 발전·공소취소 저지도 이뤄낼 것
네번째는 서울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다. 오 후보는 “서울은 역차별당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첨단산업과 글로벌 기업이 설 자리도 마땅치 않다”면서 “영국, 프랑스,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수도권 규제를 풀어 런던, 파리, 도쿄를 신성장 전략 거점으로 삼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를 설득해 굴뚝산업 시대에 머물러 있는 수도권 규제를 AI·바이오·K콘텐츠 산업 시대에 걸맞게 대수술하겠다”고 했다.
다섯째는 공소 취소를 저지해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얘기였다. 오 후보는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사회의 핵심 덕목은 법 앞의 평등”이라며 “대통령 공소 취소는 새로운 계급제 신분사회의 서막”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했다.
이어 “대통령만 결심한다면 민주당도 공소 취소를 백지화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강행한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고, 공소 취소는 이 정권 자멸의 신호탄임을 납득시킬 자신이 있다”고 했다.
상대방인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선 ‘허수아비’라고 했다. 오 후보는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은 시급하고 엄중한 시민 5대 명령을 언급조차 할 수 없는 존재감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할 것”이라며 “대통령에 의해 선택돼 후보자가 된 정원오 후보는 준임명직 허수아비 수준으로 처신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포격을 가했다.
그러면서 “지금 서울은 허수아비가 아니라 시민 권익 수호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저 오세훈만이 말하고 설득하고 바꿀 수 있다. 막강한 거대 권력도 천만 시민의 선택을 거스르지 못할 것이고, 무거운 민심을 제가 대신 국무회의장에서 쏟아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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