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정부, 청년들 투전판에 몰고 빚탕감 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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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단일종목 레버리지 파생상품 문제와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 빚 탕감’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성실히 일할수록 손해라는 것뿐”이라며 “성실하게 빚을 갚아 나가는 청년들만 바보로 만드는 사회가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현재 국내 자본시장이 비정상적인 과열과 투기판으로 전락했다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무려 37회나 발동됐다”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의 연간 기록인 26회를 이미 가볍게 넘어선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서킷브레이커(거래 일시 중단)도 7차례나 발동되었는데, 이는 역대 전체 발동 횟수의 절반에 달한다”며 “9·11 테러나 코로나 사태 같은 미증유의 위기가 없음에도 시장이 투전판으로 변질된 것은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러한 사태의 주범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파생상품(ETF)’을 지목하며 금융당국의 상품 승인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위험성을 빤히 알고도 상품을 승인해 주었고, 개미 투자자들의 자산이 공중분해 될 때까지 당국은 수수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뒤늦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개인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규제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청년들이 파산 벼랑 끝으로 다 내몰린 뒤에야 허겁지겁 고치는 전형적인 뒷북 대책”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금융 완화 및 채무 조정 정책의 모순성도 정조준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연체 채무의 과감한 탕감을 주장하며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무책임한 선동’이라 반박한 것을 정면으로 받아친 것이다. 오 시장은 “정부가 한쪽에서는 청년들을 투전판 같은 위험한 투자로 내몰고, 다른 한쪽에서는 빚을 탕감해 주겠다며 생색을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아울러 자본시장의 붕괴가 실물 경제인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붙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자랑하던 코스피 상승의 실상은 결국 시장의 맹목적인 과열을 불렀고, 여기서 이탈해 방황하는 유동성 자금들이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집값 폭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자본시장의 비극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마저 파탄 내는 도미노 폭탄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청년들의 건전한 자산 형성 기회를 빼앗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면서 “정부는 금융 당국의 위험 파생상품 승인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에 착수하고, 자본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