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신수정]‘남 탓’과 ‘낙관’으로는 집값 못 잡는다

신수정 산업2부장 서울 아파트 가격은 90주 연속 상승했다.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의 하락세에도 성북구, 서대문구, 종로구 등 강북 지역에서 상승세를 유지하며 서울 전체는 계속 오르고 있다. 서울뿐 아니라 반도체 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는 경기 지역의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현실 외면하는 부동산 컨트롤타워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23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종합감사에서 현 집값 상승의 원인을 전 정부의 착공 물량 급감 탓으로 돌리며 “지난 정부가 3년짜리 집값 폭등의 시한폭탄을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고는 현 정부의 공급이 본격화되는 3년 뒤에는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고 했다. 이 사장은 앞서 12일 열린 LH 국정감사에서는 “집값 급락 가능성이 좀 많다”며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 보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물론 공급 공백의 책임이 일정 부분 전 정부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시한폭탄의 뇌관이 눈앞에서 터지는 지금,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보다 어떻게 폭탄을 안전하게 제거할지가 더 중요하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달성률이 목표치의 80∼88% 수준이라고 밝혔다. 올해 1∼8월 서울 주택 준공 실적은 전년 대비 19% 이상 감소했다. 올해 목표치조차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으면서 공급이 개선돼 3년 후에는 집값이 폭락한다는 주장을 국민들은 신뢰할 수 있을까. 당장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서 집을 구해야 하는 이들에게 “3년만 참으면 집값이 폭락하니 기다리라”는 말은 와닿지 않을 것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의 현실 인식 역시 안이하긴 마찬가지다. 홍 장관은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주택 가격 안정화가, 상승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에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역할도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원천 차단했다. 그 결과 서울은 집값 상승과 함께 전세 매물 감소로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경기 12곳 중 11곳의 아파트값 상승 폭은 지정 전보다 지정 이후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시와 성남시 분당구, 용인시 수지구는 지정 이후 약 1년간 20% 넘게 올랐다. 이들 지역에 인접한 ...